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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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훈 1 최정윤 1 허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73451 판결
 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·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 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5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5-3001, 2015. 4. 21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

2014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7.01 선고 2013구합16574 판결
 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,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두8588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3상,417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3. 21. 선고 2011누34193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12.24 선고 2009누15717 판결
  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11410 판결
  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8, 2000. 10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임금채권보장법

1996년

10. 부산고등법원 1996.10.17 선고 97구324 판결
 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누20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.(679),39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